사회복지사 1급 케어매니지먼트 · 혼합복지경제 · 제16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영국의 그리피스 보고서(1988)는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권한과 재정을 지방정부(지방사회서비스국)에 이양할 것을 주장했고(ㄱ), 서비스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케어매니지먼트를 강조했으며(ㄷ), 민간·자원·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적 공급체계(mixed economy of care)를 지향했다(ㄹ). 다만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보다는 서비스를 기획·조정·구매하는 역할(enabler)을 하도록 한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자' 역할을 강조했다는 ㄴ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그리피스 보고서의 지역사회보호 개혁론 — Griffiths, R.: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직접 공급자가 아닌 기획·구매·조정자 역할을 하며, 케어매니지먼트를 통해 서비스 적절성을 확보하고 공급주체를 다양화한다.

쉬운 설명

그리피스 보고서는 '지방정부가 돈과 권한을 갖되, 서비스를 직접 다 만들어 제공하기보다는 여러 민간·자원 기관이 서비스를 만들도록 조정하고 사례를 관리하라'는 내용이다. ㄴ처럼 지방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용어 설명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

이용자의 욕구를 사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계획·연계·점검하는 사례관리 방식.

혼합복지경제(mixed economy of care)

공공, 민간, 자원, 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② ㄴ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 ③ ㄱ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④ ㄱ, ㄷ, ㄹ 모두 그리피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므로 옳다.(정답)
• ⑤ ㄴ이 포함되어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그리피스 보고서=권한·재정 지방이양 + 케어매니지먼트 + 공급주체 다양화(구매자·조정자 역할), 지방정부는 직접 공급자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