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법원 · 부령 · 제16회 52번 해설

핵심 해설

법규범은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자치법규(조례·규칙) 순의 위계를 가진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부령(시행규칙)은 행정각부의 장이 각각 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규칙 등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헌법이 가장 위이고, 그 아래 법률, 그 아래 대통령령·부령 같은 명령, 맨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순이다. 시행령이 시행규칙보다 상위다.

용어 설명

법원(法源)

법의 존재 형식.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등 법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가리키는 말.

부령

행정각부의 장(장관)이 법률·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

선택지별 해설

• ① 시행령(대통령령)은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한다.
• ② 국무총리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것은 총리령이며,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조례·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정답)
• ④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방의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령으로 제정한다.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할 뿐이다.
• ⑤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이 시행규칙(부령)보다 상위의 법규범이다.

암기팁

시행령=대통령, 총리령=국무총리, 시행규칙(부령)=장관. 상하관계는 '법률>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부령(시행규칙)>조례>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