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수당 · 사회적 적절성 · 제16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인구학적 기준(연령 등)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수당은 자산조사가 필요 없어 운영효율성이 높고, 전 국민(또는 해당 인구집단 전체)을 포괄해 낙인문제가 없으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공공부조보다 적다. 그러나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대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므로 필요(욕구) 수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지 못해 사회적 적절성 실현 정도는 공공부조보다 낮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따라서 사회적 적절성 실현 정도가 높다고 한 ④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급여 할당원리(귀속적 욕구에 따른 사회수당) — N. Gilbert & P. Terrell: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은 귀속적 욕구를 할당원리로 삼아 자산조사 없이 지급되므로 운영효율성ㆍ사회통합ㆍ근로동기 유지에 유리하지만, 개별 욕구 수준에 따라 급여를 달리하지 못해 사회적 적절성 실현 정도는 공공부조보다 낮다.

쉬운 설명

사회수당은 나이 같은 조건만 맞으면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돈이다. 운영은 간편하고 낙인도 없지만, 그만큼 사람마다 다른 '얼마나 필요한지'는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적절한 급여를 준다는 의미(사회적 적절성)에서는 오히려 공공부조보다 약하다.

용어 설명

사회수당(demogrant)

자산조사 없이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만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사회적 적절성

수급자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추어 인간다운 생활에 충분한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정도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수당은 자산조사 절차가 없어 행정비용이 적게 들고 운영효율성이 높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계층 간 연대의식을 높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자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되므로 수급에 따른 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자산조사 없이 동일 금액을 지급하는 특성상 개인별 필요를 반영하지 못해 사회적 적절성 실현 정도는 공공부조보다 낮다. 높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어 소득이 늘어도 급여가 줄지 않으므로 공공부조에 비해 근로동기 감소효과가 적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사회수당은 '효율성ㆍ통합ㆍ낙인 없음ㆍ근로동기 유지'에는 강하지만 '적절성(개별 필요 반영)'에는 약하다는 점을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