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동안정장치 · 제16회 15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시장의 능력(가격, 기여)에 따른 배분 원리와 달리 필요(need)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삼는다. 따라서 "능력에 비례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어긋나 옳지 않다. 나머지는 가치판단적 성격, 최저생활보장, 자립성 증진, 경기 자동안정화 기능 등 사회복지정책이 일반적으로 갖는 특성으로 모두 옳다.

이론 근거

사회정책의 배분원리 — 필요(need)에 따른 배분 — R. M. Titmuss: 티트머스는 사회정책을 시장의 교환원리(능력ㆍ지불능력에 따른 배분)와 구별되는 이전(transfer) 체계로 규정하고, 그 배분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필요(need)이며 무엇을 필요로 볼지에는 사회적 가치판단이 개입한다고 보았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정책은 "돈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능력에 비례해서 배분한다는 설명은 틀린 말이다.

용어 설명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경기 침체기에는 급여 지출이 늘고 호황기에는 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 정책이 자동으로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기능

선택지별 해설

• ① 무엇을 필요로 보고 얼마나 지원할지에는 사회적 가치판단이 개입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은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목표 중 하나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자활ㆍ재활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사회복지정책은 능력이 아니라 필요(need)에 따른 배분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정답)
• ⑤ 실업급여 등 사회보장 지출이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효과를 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시장=능력분배, 복지=필요분배"로 대비해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