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근로장려세제 · 조세환급제도 · 제16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다. 나머지 선택지는 담당기관, 자격기준, 근거 법령ㆍ시행 시점, 신청방식에 대한 서술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쉬운 설명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신, 저소득 근로자에게 오히려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조세환급제도의 한 종류로 분류된다.

용어 설명

근로장려세제(EITC)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 가구에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조세환급제도

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정부가 돌려주는 방식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산정된 장려금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옳다.(정답)
• ② 근로장려금은 세무서를 관할하는 국세청이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을 담당하므로 행정복지센터가 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③ 자격기준은 총소득, 부양자녀 유무, 재산 등이며 "부양부모", "부채"는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옳지 않다.
• ④ 근로장려세제의 근거 법률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며, 실제 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시점도 2006년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 ⑤ 근로장려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지급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직권주의와 혼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암기팁

"EITC=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제도=조세환급"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