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적녹동맹 · 국민보험법 · 제16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국가 형성사에서 독일 비스마르크의 1884년 재해보험법은 사용자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으므로 노사가 반반씩 부담했다는 ㄱ은 옳지 않다. 미국은 대공황 이후 케인즈주의에 따라 유효수요, 즉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을 도입했으므로 총공급관리라고 서술한 ㄷ도 옳지 않다. 반면 영국의 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고(ㄴ), 스웨덴은 노동자와 농민이 연대한 적녹동맹을 바탕으로 복지국가의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다(ㄹ).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이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형성사(비스마르크 사회보험,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 뉴딜, 스웨덴 계급연합): 근대 사회보험과 복지국가는 각국의 정치ㆍ경제적 조건 속에서 상이한 경로로 형성되었으며, 미국 뉴딜은 케인즈주의 총수요관리, 스웨덴은 노농 계급연합(적녹동맹)에 기반하였다.

쉬운 설명

비스마르크의 산재보험은 회사가 다 냈지 노동자와 반씩 낸 게 아니다. 미국 뉴딜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돈(수요)을 늘리는 데 초점을 뒀지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공급) 데 초점을 둔 게 아니다. 반대로 영국 1911년 법과 스웨덴의 노농동맹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적녹동맹(red-green alliance)

스웨덴에서 노동자 정당(적색)과 농민 정당(녹색)이 연합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정치적 토대를 만든 것을 가리킨다.

국민보험법(1911)

영국에서 로이드 조지 주도로 제정된 법으로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을 함께 규정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재정 부담 주체가 틀렸다.
• ② ②는 ㄱ과 ㄹ의 조합인데, 재해보험법(1884)의 재정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노사가 반반씩 부담하였다는 ㄱ이 옳지 않아 답이 될 수 없다.
• ③ ㄷ은 총수요관리를 총공급관리로 잘못 서술했다.
• ④ ㄴ,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⑤는 ㄷ과 ㄹ의 조합인데, 미국이 대공황에 대응해 도입한 뉴딜은 유효수요를 늘리는 총수요관리 정책이었으므로 총공급관리라고 한 ㄷ이 옳지 않아 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비스마르크 재해보험=사용자 전액', '뉴딜=총수요관리', '스웨덴=적녹동맹'으로 짝을 고정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