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적 타협이론 · 산업위험이론 · 제16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노사가 무과실 보상과 소송 포기를 맞바꾼 결과라고 보는 사회적 타협이론, 산업화로 재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졌다고 보는 산업위험이론, 산재로 인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보는 사회비용최소화이론이 있다. 사업주의 과실 유무를 따져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배상책임이론은 무과실 보상을 특징으로 하는 산재보험의 도입이론이 아니라 산재보험 이전의 민사배상 원리에 가까워, 이를 제외한 ㄴ, ㄷ, ㄹ만을 고른 ⑤가 정답이다.

이론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이론(사회적 타협이론ㆍ산업위험이론ㆍ사회비용최소화이론): 산재보험은 노사 간 타협, 산업화로 인한 위험의 구조적 증가, 사회 전체 비용의 최소화라는 세 가지 논리로 도입을 설명하며, 과실 유무를 따지는 배상책임이론은 산재보험 이전의 민사배상 원리에 가까워 도입이론에서 구분된다는 것이 정책론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산재보험이 왜 생겼는지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개인데, "다치면 사업주가 배상해야 한다"는 배상책임이론은 오히려 산재보험이 생기기 전의 민사소송 방식에 가깝다. 산재보험 자체를 설명하는 이론은 노사 타협, 산업화로 인한 위험 증가, 사회 전체 비용 절감이라는 세 가지다.

용어 설명

사회적 타협이론

근로자는 소송을 포기하는 대신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소송 위험 대신 예측 가능한 보험료를 부담하기로 노사가 타협했다고 보는 이론

산업위험이론

산업화ㆍ기계화로 재해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져 개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

사회비용최소화이론

산재로 인한 소송비용ㆍ행정비용 등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보는 이론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ㄷ을 고른 것으로, ㄴ과 ㄹ이 빠져 있고 도입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ㄱ이 들어 있어 옳지 않다.
• ② ㄴ, ㄹ을 고른 것으로, ㄷ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③ ㄱ, ㄴ, ㄹ을 고른 것으로, 도입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ㄱ이 들어 있어 옳지 않다.
• ④ ㄱ, ㄷ, ㄹ을 고른 것으로, 도입이론에 포함되지 않는 ㄱ이 들어 있고 ㄴ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⑤ ㄴ, ㄷ, ㄹ을 고른 것으로, 사회적 타협이론ㆍ산업위험이론ㆍ사회비용최소화이론을 모두 포함하고 도입이론이 아닌 ㄱ을 제외하고 있어 옳다.(정답)

암기팁

"배상책임=과실책임(도입이론 아님), 타협ㆍ위험ㆍ비용최소화=산재보험 도입이론 3총사"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