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 공공서비스 모형 · 제16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안토넨과 시필라(Anttonen & Sipilä)는 유럽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를 국가군별로 유형화했다. 미국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고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급여와 민간시장 의존도가 높아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에 해당하므로 ⑤가 옳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형과 국가의 연결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유형론 — A. Anttonen & J. Sipilä: 유럽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제공체제를 공공서비스형(북유럽)ㆍ보충주의형(중부유럽)ㆍ가족주의형(남유럽)ㆍ자산조사ㆍ시장의존형(영미권) 등으로 유형화했다.

쉬운 설명

안토넨과 시필라는 유럽 여러 나라의 돌봄서비스 방식을 비교해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미국처럼 공공의 역할이 작고 시장과 자산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을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이라고 부른다.

용어 설명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

공공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저소득층에 한정된 자산조사형 급여와 민간시장을 통한 서비스 구매에 크게 의존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체제 유형

공공서비스 모형

국가(지방정부)가 보편적 공공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스칸디나비아형 제공체제 유형

보충주의 모형

공공부문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회서비스 제공을 보완하는 중부유럽형 제공체제 유형

선택지별 해설

• ① 보충주의 모형은 독일 등 민간 비영리단체가 서비스 제공을 보완하는 중부유럽 국가들에 해당해 스페인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 ② 공공서비스 모형은 국가가 보편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스웨덴ㆍ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에 해당해 독일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 ③ 가족주의 모형은 가족의 돌봄 책임이 큰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에 해당해 스웨덴과의 연결은 옳지 않다.
• ④ 안토넨과 시필라의 유형론에 합리주의 모형이라는 분류는 없으며, 핀란드는 공공서비스 모형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다.
• ⑤ 미국은 공공부문의 역할이 작고 자산조사에 기반한 선별적 급여와 민간시장 의존도가 높아 자산조사ㆍ시장의존 모형에 해당하므로 옳다.(정답)

암기팁

"공공서비스=북유럽, 보충주의=독일 등 중부유럽, 가족주의=남유럽, 자산조사시장의존=미국"으로 대륙별로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