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소극적 집합주의 · 잔여적 모형 · 제16회 4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들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국가를 구분하며, 같은 이름의 유형이라도 학자마다 정의가 다르다.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체계가 낳는 약점을 국가 개입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입장으로 ①의 설명이 옳다. 반면 ②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잔여적 모형의 정의이고, ③은 미쉬라의 분화적 복지국가가 아니라 통합적 복지국가의 정의이며, ④는 티트머스의 산업성취수행모형이 아니라 제도적 재분배모형의 정의이고, ⑤는 퍼니스와 틸튼의 적극적 국가가 아니라 사회보장국가의 정의다. 따라서 옳은 것은 ①뿐이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 George & Wilding, Wilensky & Lebeaux, Mishra, Titmuss, Furniss & Tilton: 국가 개입의 범위ㆍ성격을 기준으로 복지국가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다수의 유형화 이론이 존재한다.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여러 학자의 복지국가 유형 이름과 그 뜻을 짝짓는 문제인데, ①을 뺀 나머지 넷은 전부 서로 다른 유형의 정의를 가져다 잘못 붙여 놓았다. 예를 들어 ②는 '가족ㆍ시장이 실패할 때만 보충적으로 작동한다'는 설명인데 이건 제도적 모형이 아니라 그 반대인 잔여적 모형의 정의다. 짝을 하나하나 원래 자리로 되돌려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용어 설명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

시장의 효율성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되,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은 마지못해서라도 인정하는 입장이다.

잔여적 모형

가족ㆍ시장 등 정상적 통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만 국가가 보충적ㆍ임시적으로 개입한다는 모형이다.

제도적 재분배모형

시장 원리 밖에서 욕구 원칙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국가의 정상적ㆍ제도적 기능으로 보는 모형이다.

사회보장국가

퍼니스와 틸튼의 유형 중 하나로, 사회보험과 사회부조를 통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국가를 가리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조지와 윌딩의 소극적 집합주의는 자본주의 시장체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개입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옳게 설명되었다.(정답)
• ②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은 복지를 현대사회의 정상적ㆍ제일선의 기능으로 본다. 지문의 설명(가족ㆍ시장 실패 시 보충적ㆍ임시적 기능)은 반대 개념인 잔여적 모형의 정의다.
• ③ 미쉬라의 분화적 복지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분리ㆍ단편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다. 지문의 설명(경제집단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한 사회적 협력형태로의 제도화)은 통합적 복지국가의 정의다.
• ④ 티트머스의 산업성취수행모형은 업적ㆍ성과ㆍ생산성에 따라 급여가 차등화되는 모형이다. 지문의 설명(시장 밖에서 욕구원칙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은 제도적 재분배모형의 정의다.
• ⑤ 퍼니스와 틸튼의 적극적 국가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는 유형이다. 지문의 설명(사회보험과 사회부조 실시를 위한 국가 개입)은 사회보장국가의 정의다.

암기팁

②③④⑤는 전부 '짝이 뒤바뀐' 오답이다. 각 학자의 유형명과 정의를 표로 나란히 놓고 반대말끼리 짝지어졌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