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노동시장 유연화 · 복지의 생산적 성격 · 제16회 8번 해설

핵심 해설

1970년대 이후 서구 복지국가는 재정위기를 겪으며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경험했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노동시장 유연화, 복지의 투자ㆍ생산적 성격 강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이 그 대표적 흐름이다. 이러한 흐름은 대체로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므로 ③의 설명이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복지국가 재편(retrenchment)ㆍ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론: 1970년대 이후 경제위기를 계기로 서구 복지국가는 시장화ㆍ유연화ㆍ감세 등 신자유주의적 방향으로 재편되었다.

쉬운 설명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시장 기능과 경쟁을 강조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이런 흐름은 오히려 소득 격차를 더 벌리는 경우가 많았지,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

용어 설명

노동시장 유연화

해고ㆍ고용 형태를 기업이 더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흐름이다.

복지의 생산적 성격

복지지출을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적자본 투자ㆍ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요소로 보는 관점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복지국가 위기 이후 공공서비스 제공에 시장 원리와 민간 경쟁을 도입하는 시장화 흐름이 나타났다. 옳은 설명이다.
• ② 고용 형태 규제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확산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이 시기의 흐름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심화시켰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옳지 않다.(정답)
• ④ 복지지출을 소비적 비용이 아니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 보는 생산적 복지 담론이 강조되었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기업 경쟁력과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복지국가 위기 이후 = 시장화ㆍ유연화ㆍ감세ㆍ생산적 복지 강조 → 불평등은 '완화'가 아니라 '심화' 방향이었음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