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완전성의 원칙 · 제17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예산 수립에는 여러 원칙이 있으며, 그중 완전성(포괄성)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이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수입과 지출을 상계하여 순계만 표시하거나 예산 밖에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각각 사전의결의 원칙, 예산 단일성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 다른 예산원칙을 위반하는 서술이다.

이론 근거

예산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모든 세입과 세출이 예외 없이 예산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재무행정의 일반원칙으로, 특정 창시자가 아닌 공공재정관리 학계의 통설이다.

쉬운 설명

예산은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예산서에 적어야 한다는 뜻이다. 몰래 상계 처리하거나 예산 밖에서 쓰면 안 된다.

용어 설명

완전성의 원칙(예산총계주의)

한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예산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해당하므로,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결정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예산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목표로 하지만 흑자를 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사회복지조직 예산은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 ③ 예산은 한 회계연도 단위로 편성·집행되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연도가 중첩되지 않아야 하므로 옳지 않다.
• ④ 예산은 집행에 앞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전의결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집행 후 사후에 심의·의결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⑤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완전성(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정답)

암기팁

예산의 일반원칙(나열한 7가지): 공개성·명료성·사전의결·완전성(총계주의)·단일성·회계연도독립·한정성. 이 문제는 완전성 원칙만 옳게 적혀 있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