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청소년·한부모 관련 법률 · 제17회 72번 해설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 2회 이상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연 2회 이상이라고 서술한 지문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만 하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조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해 옳다.
- ②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 옳다.
- ③ 제50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 옳다.
- ④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해 옳다.
- ⑤ 제26조의2제1항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는데, 지문은 연 2회 이상이라고 해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는 대부분 '연 1회 이상'이 기본값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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