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호대상아동 · 보호조치 · 제17회 10번 해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내용이 아닌 것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득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할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요보호아동의 국외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 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한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하여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를 보건 복지부장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 ④ 영유아에 대한 보육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을 무상으로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득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조치할 것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다. 국내입양·가정위탁 등 가정 내 보호를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국외입양은 국내에서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고려하는 보충적 수단이지, 국가가 활성화를 도모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외입양을 활성화한다고 서술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동복지 정책의 기본은 '가능하면 원래 가정이나 국내에서 아이를 키우자'는 것이다. 국외입양을 국가가 나서서 늘리려 한다는 서술은 이 원칙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보호대상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분리되어 별도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조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했을 때 상담·위탁·시설입소 등으로 보호하는 조치.
선택지별 해설
- ① 아동복지법의 기본 방향은 아동이 원가정이나 국내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국가가 국외입양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정답)
- ②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③ 아동복지법 제22조의2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장기결석 학생 등의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 ④ 영유아보육법 제34조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다.
- ⑤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암기팁
아동복지정책의 원칙은 '원가정 보호 우선, 국외입양은 보충적 최후 수단'. '활성화'라는 단어가 국외입양에 붙으면 오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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