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유효수요 · 제17회 11번 해설
복지국가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케인즈(J. M. Keynes) 경제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케인즈 경제이론에서는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유효수요가 늘어난다. 제17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고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유효수요가 증가한다.
- ② 유효수요가 감소하면 경기불황을 가져오고, 소득이 감소한다.
- ③ 저축이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의 감소로 이어진다.
- ④ 유효수요가 증가하면 경기호황을 가져와 투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의 감소로 이어진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케인즈 경제이론에서는 고용이 늘면 소득이 늘고, 소득이 늘면 유효수요가 늘어난다. 유효수요가 늘면 경기가 호황을 맞아 투자가 늘고, 반대로 유효수요가 줄면 불황과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케인즈는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함께 증가한다고 보았고, 저축의 증가는 투자로 이어질 잠재력을 갖지만 저축이 소비(유효수요)로 이어지지 않고 머무르면 오히려 유효수요 부족으로 불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하고 투자도 감소한다고 서술한 ⑤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케인즈 유효수요이론 — J. M. Keynes: 고용·소득·유효수요·투자가 서로 맞물려 순환하며, 유효수요 부족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보고 국가의 재정정책 개입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이론.
쉬운 설명
케인즈 이론의 핵심 흐름은 '고용↑ → 소득↑ → 유효수요↑ → 경기호황↑ → 투자↑'이다. 소득이 늘면 저축도 함께 느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⑤는 소득이 늘면 저축이 준다고 거꾸로 말하고 있어 틀렸다.
용어 설명
- 유효수요
- 실제 구매력을 갖추고 시장에서 실현되는 수요. 케인즈는 유효수요 부족이 불황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케인즈 이론에서 고용 증가는 소득 증가로, 소득 증가는 유효수요 증가로 이어진다.
- ② 유효수요 감소는 경기불황과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케인즈 이론의 설명이다.
- ③ 저축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과도하게 늘어나면 유효수요 부족으로 투자와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케인즈 이론의 문제의식이다.
- ④ 유효수요 증가는 경기호황과 투자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케인즈 이론의 설명이다.
- ⑤ 소득이 증가하면 저축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케인즈 이론이며, 소득 증가가 저축 감소로 이어진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케인즈 순환고리: 고용↑→소득↑→유효수요↑→호황↑→투자↑. 소득과 저축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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