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적자본 · 제17회 23번 해설

핵심 해설

비정규직 고용은 교육훈련 기회가 정규직에 비해 적어 노동자의 인적자본 형성 기회를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이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이론 근거

이중노동시장론·인적자본론 — P. Doeringer, M. Piore / G. Becker: 규제완화를 통한 노동유연화가 비정규직 증가의 주요 원인이며, 비정규직은 훈련·인적자본 형성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보험 가입률에서도 정규직과 격차를 보인다

쉬운 설명

비정규직은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고, 기업이 인력을 쉽게 쓰고 내보낼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면서 늘어났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보다 낮은 것이 현실이다.

용어 설명

인적자본

교육·훈련 등을 통해 축적되는 노동자의 생산성 관련 능력

선택지별 해설

• ① ㄷ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② ㄱ이 빠져 있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 ③ ㄱ, ㄷ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정답)
• ④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⑤ ㄴ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비정규직 증가 원인=노동시장 유연화(규제완화), 결과=인적자본 축적 기회 축소·사회보험 가입률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