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확정급여식 연금 · 확정기여식 연금 · 제17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확정급여식(DB) 연금은 미리 정해진 급여액을 지급하며 재정운영방식은 완전적립방식부터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될 수 있다. 확정기여식(DC) 연금은 개인이 적립한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며, 투자위험은 가입자 개인이 부담한다(반대로 DB는 제도 운영자가 위험을 진다). 따라서 DB의 투자위험을 개인이 전적으로 진다는 ㄷ과, DC가 위험을 사회 전체적으로 분산한다는 ㄹ은 모두 사실과 반대여서 옳지 않고, 정답은 ㄱ, ㄴ이다.

이론 근거

확정급여식(DB)·확정기여식(DC) 연금: DB는 급여액이 사전에 확정되고 재정은 완전적립에서 부과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용되며 투자·물가 위험을 제도가 집합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DC는 기여액만 확정되어 급여액이 적립금과 투자수익으로 결정되고 투자위험을 가입자 개인이 부담한다

쉬운 설명

DB(확정급여식)는 받을 돈이 미리 정해져 있고 위험은 운영자가 진다. DC(확정기여식)는 낸 돈과 투자수익에 따라 받을 돈이 달라지고 위험은 가입자 개인이 진다.

용어 설명

확정급여식 연금(DB)

가입기간·소득 등에 따라 미리 정해진 급여액을 지급하는 연금 방식

확정기여식 연금(DC)

적립한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따라 급여액이 결정되는 연금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이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③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④ ㄷ은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 ⑤ ㄷ, ㄹ 모두 옳지 않은 설명이라 포함되면 안 된다.

암기팁

DB=정해진 급여·운영자가 위험 부담, DC=정해진 기여·개인이 위험 부담. 위험 주체를 뒤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