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이차분배 · 이전관계 · 제17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서비스는 조세 등을 통한 이차적 재분배(이차분배)에 관여하고, 대상자의 개별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려 하며, 공식적인 조직·제도를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시장의 상품 교환과 다르다. 그러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급여와 대가가 반드시 대응하는 쌍방적 교환관계인 것은 아니다. 급여를 받는 사람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쌍방적 교환이자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이전관계라고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서비스의 일방적 이전 성격 — R. Titmuss: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의 등가교환과 달리 대가 지불을 전제하지 않는 일방적 이전이며, 이차분배에 관여하고 개별적 욕구를 공식적 제도를 통해 직접 충족한다.

쉬운 설명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돈을 낸 만큼 받아가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낸 돈과 받는 서비스가 꼭 같지 않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어 설명

이차분배

시장에서 소득이 형성된 이후 조세·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다시 배분하는 것.

이전관계

대가 없이 또는 대가와 무관하게 자원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관계.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서비스는 시장에서 형성된 소득을 다시 배분하는 이차분배에 관여한다.
• ②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③ 사회복지서비스는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개별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 ④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받을 수 있는 쌍방적 교환관계가 아니라, 대가 없이 제공되는 일방적 이전에 가깝다.(정답)
• ⑤ 사회복지서비스는 주로 공공기관 등 공식적인 조직·제도를 통해 제공된다.

암기팁

사회복지서비스=일방적 이전, 시장 거래=쌍방적 교환. '대가를 반드시 지불'이 나오면 오답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