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서비스원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 제18회 74번 해설

핵심 해설

최근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동향으로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와 사회적 경제 주체(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기업 등)의 다양화가 꼽힌다. 반면 '사회서비스원'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이며, 최근 실제로 추진된 복지 허브화 정책은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였으므로 두 서술 모두 정확하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법제처 원문 →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론 근거

한국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동향: 2016년 이후 '읍·면·동 복지 허브화'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실시되었고,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주체가 다양화되었다. 허브화의 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이며(ㄴ 오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시·도다(ㄱ 오류).

쉬운 설명

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아니라 시·도가 세운 기관이고, '복지 허브화'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추진된 정책이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틀린다.

용어 설명

사회서비스원

시·도가 설립·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주민센터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지역으로 찾아가는 최근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조합은 두 서술 모두 정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② ㄴ, ㄹ 조합은 ㄴ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③ ㄷ, ㄹ은 둘 다 정확한 서술이므로 정답이다.(정답)
• ④ ㄱ, ㄷ, ㄹ 조합은 ㄱ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옳다고 보면 ㄱ, ㄴ의 오류를 놓친 것이다.

암기팁

'사회서비스원=시도', '복지허브화=읍면동'으로 단위를 정확히 짝지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