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총리령ㆍ부령 · 제18회 53번 해설

핵심 해설

법률안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은 총리령·부령을 발할 수 있고, 정부도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며,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법을 만드는 절차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고, 총리령·부령은 국무총리·장관만 낼 수 있으며, 법률은 공포된 뒤 20일이 지나야 실제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총리령ㆍ부령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행정입법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만 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 정부도 국회의원과 함께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므로 틀렸다.
•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필수 심의사항이므로 옳다.(정답)
•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20일이 경과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90일은 틀렸다.

암기팁

법률의 효력발생은 "공포 후 20일"로 외운다(90일 아님). 부령은 장관만, 총리령은 국무총리만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