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 제18회 69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 — 시험 당시 법령(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 「5년마다」)으로는 ⑤가 정답이었으나, 법령 개정(2021. 12. 21.)으로 인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가 「3년마다」가 되어 현재 기준으로는 ④가 맞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또 바뀔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복지법 제10조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제12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정한다.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종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공표하도록 정한다. 빈칸을 순서대로 채우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5-5이다. 다만 현행 제11조제1항은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어(2021.12.21. 개정), 현행법 기준으로는 마지막 숫자가 3이 된다. 이 문항의 정답 ⑤는 출제 시점(2020)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법령 근거

• 아동복지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7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동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 밑에, 지역 아동복지 문제를 심의하는 위원회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밑에 각각 둔다. 아동정책 계획과 아동실태조사는 모두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다.

용어 설명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호조치 등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위원회 명칭이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② 명칭 순서는 맞지만 뒤의 숫자 조합이 옳지 않다.
• ③ 위원회 명칭이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④ 명칭 순서는 맞으나 마지막 숫자 3은 출제 당시 기준과 다르다. 다만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바꾼 현행법을 적용하면 이 조합이 현행 법령과 일치하게 된다.
• 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순서와 기본계획·실태조사 주기가 출제 당시 법령과 일치한다.(정답)

암기팁

'국무총리엔 조정, 지자체엔 심의'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장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