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역의 선택 · 도덕적 해이 · 제18회 12번 해설

핵심 해설

실업보험을 민간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쉽다. 실업위험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입하려는 역의 선택, 보험 가입 후 구직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 그리고 경기침체기에 실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위험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보험료율 산정이 어려운 문제(위험의 상호의존성)가 대표적이다.

이론 근거

사회보험의 시장실패(민간보험 한계)론 — N. Barr: 역의 선택과 도덕적 해이가 크고 위험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경기변동에 따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위험은 민간보험시장에서 보험료율 산정 자체가 어려워 사회보험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쉬운 설명

민간회사가 실업보험을 팔면 '실업 위험이 큰 사람만 몰려 가입하고(역선택)', '가입한 뒤 일을 덜 찾으려 하고(도덕적 해이)', '불경기엔 다 같이 실업자가 쏟아져서 보험료 계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

위험이 높은 사람일수록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현상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후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

위험의 상호의존성

경기변동 등으로 다수의 위험이 동시에 발생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성질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무임승차자 문제)만으로는 민간 실업보험의 핵심 문제점을 모두 담지 못한다.
• ② ㄱ, ㄷ만으로는 도덕적 해이(ㄴ)가 빠져 문제점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③ ㄴ, ㄹ은 역의 선택(ㄱ)과 위험의 상호의존성(ㄷ)이 빠져 있어 옳지 않다.
• ④ ㄱ, ㄴ, ㄷ(역의 선택, 도덕적 해이, 위험의 상호의존성)이 실업보험을 민간시장에 맡길 때 발생하는 대표적 문제점이다.(정답)
• ⑤ ㄱ, ㄴ, ㄷ, ㄹ은 이 문항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이 아닌 무임승차자 문제(ㄹ)까지 포함하고 있어 옳지 않다.

암기팁

민간 실업보험의 3대 문제는 '역선택-도덕적 해이-위험 상호의존성'. 무임승차 문제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