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민영화 · 신자유주의 · 제18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민영화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ㆍ신보수주의 흐름 속에서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했으며, 정부 지출 절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상업화된 시장에서는 서비스가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되므로,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은 오히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통상적인 비판이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론 근거

준시장(quasi-market)론과 민영화 비판론 — J. Le Grand, W. Bartlett: 민영화는 신자유주의를 배경으로 비용절감ㆍ소비자선택ㆍ경쟁을 통한 품질향상을 내세우지만, 상업화된 준시장에서는 지불능력이 배분기준이 되고 공급자가 수익성 높은 이용자를 선별하므로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된다.

쉬운 설명

민영화는 시장 원리를 복지에 들여와 경쟁과 선택을 늘리자는 취지지만, 시장은 돈 낼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 그래서 돈이 없는 취약계층은 오히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용어 설명

민영화(privatization)

정부가 직접 공급하던 재화ㆍ서비스의 생산ㆍ공급을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

신자유주의

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중시하고 정부의 역할 축소를 주장하는 1980년대 이후의 이념적 흐름.

선택지별 해설

• ① 민영화는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ㆍ신보수주의와 함께 확산된 흐름이므로 옳다.
• ② 정부가 직접 공급할 때보다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에서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므로 옳다.
• ③ 민영화는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옳다.
• ④ 경쟁 유발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은 민영화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기대효과이므로 옳다.
• ⑤ 상업화는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서비스가 배분되게 하여 오히려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것이 통상적 비판이므로 옳지 않다.(정답)

암기팁

민영화의 장점(경쟁ㆍ선택ㆍ비용절감)과 한계(취약계층 접근성 저하)를 짝으로 묶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