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근로장려세제 · 제18회 22번 해설

핵심 해설

근로장려세제(EITC)는 미국의 EITC를 모델로 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근로소득 외 재산보유상태 등을 반영해 근로빈곤층의 실질적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②③④⑤). 다만 근로장려금은 조세제도의 일환으로 설계되어 신청 접수와 지급 업무를 국세청이 담당하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이론 근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EITC): 미국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를 모델로 한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조세환급 방식으로 설계되어 근로소득 외 재산보유상태 등을 함께 반영하며,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과 소득을 함께 지원한다.

쉬운 설명

근로장려세제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를 돕는 제도라서, 접수와 지급을 복지부가 아니라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이 맡는다. ①번은 이 담당기관을 잘못 짝지었다.

용어 설명

근로장려세제(EITC)

저소득 근로자ㆍ사업자 가구에 근로소득 등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조세환급형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근로장려금의 신청 접수 및 지급 업무는 조세제도로 설계되어 국세청이 담당하므로,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②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옳다.
• ③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미국의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를 모델로 도입되었으므로 옳다.
• ④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뿐 아니라 재산보유상태 등을 함께 반영하여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므로 옳다.
• 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빈곤탈출을 지원하려는 제도이므로 옳다.

암기팁

근로장려세제는 이름에 '세'가 들어가는 만큼 담당기관도 국세청임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