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생태주의 · 기본소득 · 제18회 6번 해설
최근 논의되는 사회복지정책 이슈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사회복지정책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의 정확한 내용을 묻는 문제다.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정책론」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생태주의 관점에서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
- ②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의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되어 있다.
- ③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 세대운동 조직이 출현한 사례에 해당한다.
- ④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참여형 복지라고 할 수 있다.
- ⑤ ‘커뮤니티 케어’는 탈시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최근 사회복지정책에서 논의되는 이슈들의 정확한 내용을 묻는 문제다. 생태주의(생태학적) 관점은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 위기를 근거로 무한한 경제성장을 전제하는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지속가능성·탈성장을 지향한다. 따라서 생태주의가 '성장' 패러다임을 옹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생태주의(탈성장) 복지국가론: 환경 위기와 자원의 유한성을 근거로 무한 경제성장을 전제한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비판하고, 지속가능성과 탈성장을 지향해야 한다고 본다.
쉬운 설명
생태주의는 '계속 성장해서 복지를 늘리자'가 아니라 '자원은 한정돼 있으니 성장을 줄이고 지속가능하게 살자'는 입장이다.
용어 설명
- 생태주의(생태학적 관점)
- 환경 위기와 자원의 유한성을 근거로 무한 경제성장을 비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
- 기본소득
- 자산조사나 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택지별 해설
- ① 생태주의 관점은 자원의 유한성을 근거로 복지국가의 '성장' 패러다임을 비판하는 입장이지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다.(정답)
- ②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는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확산되는 주요 배경이다.
- ③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등은 청년세대가 주체가 되어 등장한 세대운동 조직의 사례다.
- ④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이 직접 계획·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복지 실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⑤ 커뮤니티 케어는 시설 중심 보호에서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탈시설화와 맞닿아 있다.
암기팁
생태주의=탈성장, 나머지 보기(기본소득·청년운동·마을만들기·커뮤니티케어)는 모두 맞는 서술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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