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복지혼합 · 증서 · 제18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복지혼합(welfare-mix)에서 서비스 전달 방식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 정도가 달라진다. 정부가 공급자를 지정해 계약을 맺는 계약 방식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가장 작고, 증서(바우처)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나마 이용자가 공급자를 고를 수 있어 계약보다 선택권이 크며, 세제혜택은 현금에 가까워 이용자가 사실상 자유롭게 소비를 결정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가장 크다.

이론 근거

복지혼합의 전달유형별 이용자 선택권(정책분석 4틀의 전달체계 차원) — N. Gilbert & P. Terrell: 복지 공급을 국가·시장·비영리·가족이 나누어 맡는 복지혼합에서 전달방식(계약·증서·세제혜택 등)에 따라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본다.

쉬운 설명

계약은 나라가 미리 정해준 곳만 이용해야 해서 선택권이 제일 작고, 증서(바우처)는 정해진 범위에서 고를 수 있어 중간이며, 세제혜택은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선택권이 제일 크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복지혼합(welfare-mix)

국가·시장·비영리·가족 등 여러 주체가 함께 복지를 공급하는 체계

증서(voucher)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공급자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권

세제혜택

조세감면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급여 형태

선택지별 해설

• ① 세제혜택은 선택권이 가장 큰 축에 속하므로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나열 순서로 맞지 않다.
• ② 세제혜택-증서-계약 순서는 선택권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거꾸로 나열한 것이다.
• ③ 증서가 계약보다 선택권이 작다고 볼 수 없어 순서가 맞지 않는다.
• ④ 이용자 선택권은 계약(가장 작음) - 증서(중간) - 세제혜택(가장 큼) 순으로 커진다.(정답)
• ⑤ 계약-세제혜택-증서 순서는 세제혜택과 증서의 선택권 크기가 뒤바뀐 순서다.

암기팁

계약<증서<세제혜택 순으로 선택권이 커진다고 외운다. 계약은 '나라가 골라준 곳', 세제혜택은 '내 맘대로'라고 이미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