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보조금 · 제19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공공(중앙·지방정부)과 민간(사회복지법인·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체계 안에 속해 있으며 영리 사업자도 일부 참여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민간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우리나라 복지 행정은 정부(공공)와 민간이 함께 운영한다. 그런데 민간 복지기관도 나라나 지자체에서 돈(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안 받는다'는 말이 틀린 설명이다.

용어 설명

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금전.

선택지별 해설

• ①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행정체계와 민간 법인·시설이 운영하는 민간 행정체계로 구성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은 별도 체계가 아니라 일반 행정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옳은 설명이다.
• ④ 민간 사회복지기관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받지 않는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⑤ 요양시설 등 일부 영역에서는 영리 사업자도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참여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민간기관 = 보조금 받을 수 있음(제42조). 시험에서 '민간은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류 서술은 오답 단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