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복지 거버넌스 · 제19회 32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 내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네트워크를 이루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전형이다. 지문의 아동보호네트워크는 여러 주체가 수평적으로 협력·연계하는 체계이므로 ①이 옳다.

이론 근거

네트워크 거버넌스(지역복지 거버넌스) — R. A. W. Rhodes: 거버넌스는 정부의 위계적 통제가 아니라 자원을 교환하는 자율적 조직들의 상호의존적 네트워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방식을 뜻하며, 지역복지에서는 공공·민간·주민 주체의 수평적 협력체계로 나타난다.

쉬운 설명

한 기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 여러 기관·단체가 손을 잡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거버넌스라고 한다. 아동학대 네트워크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신고·대응하는 체계가 그 예다.

용어 설명

지역복지 거버넌스

공공·민간·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대등한 협력 관계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함께 참여하는 운영 구조.

선택지별 해설

• ① 공공기관, 민간기관, 학교, 병원,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해당한다.(정답)
• ② 사업성과 평가체계는 사업의 성과를 측정·관리하는 체계로, 다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성과는 다른 변화다.
• ③ 서비스 경쟁체계는 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조를 말하며, 지문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연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복지시설 확충은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 지문이 설명하는 네트워크 구축과는 다른 변화다.
• ⑤ 서비스 품질인증제는 서비스의 질을 인증하는 제도로, 다기관 협력 네트워크와는 다른 개념이다.

암기팁

여러 기관·주민·민간이 '함께' 나오면 거버넌스, 경쟁·인증·평가 단어가 핵심이면 다른 선택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