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적 재원 · 민간 재원 · 제19회 4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같은 공적 재원과 후원금·이용료·법인전입금 등 민간 재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후원금은 후원자의 경제 사정이나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금액이 늘기도 줄기도 하는 대표적인 유동적 재원이므로 ②가 옳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조직 재원 구조론: 사회복지조직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등 공적 재원과 후원금ㆍ이용료ㆍ법인전입금ㆍ모금 등 민간 재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재원 중 후원금은 안정성이 낮아 별도의 모금 전략이 요구된다.

쉬운 설명

복지기관이 쓸 돈은 나라·지자체가 주는 돈과 개인·단체가 자발적으로 주는 돈(후원금)으로 나뉜다. 후원금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많이 들어올 때도, 적게 들어올 때도 있는 불안정한 재원이다.

용어 설명

공적 재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같이 법령·예산에 근거해 지급되는 재원.

민간 재원

후원금, 서비스 이용료, 법인전입금, 모금액 등 정부 외의 주체로부터 조달되는 재원.

선택지별 해설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사회복지조직 재원의 대표적인 공적 재원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후원금은 후원자의 사정과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액수가 늘기도 줄기도 하는 유동적인 민간 재원이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서비스 이용료도 사회복지조직 재정을 구성하는 재원의 하나로 활용되므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민간 재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모금 전략이 필요하며,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전입금은 정부가 아닌 법인 자체에서 나오는 재원이므로 민간 재원이며, 공적 재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암기팁

재원은 '누가 주느냐'로 나눈다. 정부·지자체=공적 재원, 후원금·이용료·법인전입금=민간 재원. 후원금은 '유동적'이라는 표현과 짝지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