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지역사회 통합돌봄 · 행정복지센터 · 제19회 50번 해설

핵심 해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생활시설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강제로 머무르게 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방향이다. 따라서 통합돌봄 추진에 따라 생활시설 거주자의 퇴소를 금지하고 있다고 한 ④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행정 환경변화 동향(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최근 사회복지행정 환경은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주민참여 활성화, 행정복지센터로의 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다직종 연계 서비스 제공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쉬운 설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에만 있어야 한다'가 아니라 '원하면 동네에서 살 수 있게 돕는다'는 정책이다. '퇴소를 금지한다'는 ④는 이 취지와 반대다.

용어 설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니라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행정복지센터

복지 상담과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편된 읍·면·동 주민센터의 명칭.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이 예산 편성 등 지방행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복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개편하는 추세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생활시설 거주자를 포함해 원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정책이지, 시설 거주자의 퇴소 자체를 금지하는 정책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여러 전문직종이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못 나가게 막는' 게 아니라 '나가서 살 수 있게 돕는' 정책이라는 방향을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