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기통치 원리 · 제19회 66번 해설

핵심 해설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한다는 자기통치 원리와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고 행정사무는 주민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문이 제시한 시점에 처음 실시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실시되었다가 중단된 뒤 이후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다시 시작되었다. 지문이 제시한 실시 시점은 실제 역사와 어긋난다.

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이론 근거

지방자치제의 기본원리와 한국 지방자치의 연혁: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자기통치 원리에 기초하고 단체장 선출·주민참여를 요소로 하며,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지방자치제가 실시·중단·재개를 거친 연혁을 갖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쉬운 설명

지방자치는 '우리 동네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리다. 자치단체장도 주민이 뽑고, 행정도 주민 참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가 지문에서 말한 해에 처음 시작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시작됐다가 한동안 멈췄고, 그 뒤 다시 시작됐다.

용어 설명

자기통치 원리

지역의 일을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다스린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를 둔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원칙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③ 지역문제를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처리한다는 자기통치 원리가 지방자치제의 핵심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지문이 제시한 시점에 처음 실시되었다는 서술은 실제 역사와 다르다. 그 이전에 이미 실시된 바 있고, 이후 중단되었다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해 재개된 연혁이 있다.(정답)
• 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는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실시 → 중단 → 지방의회 재개 → 단체장 직선 재개'의 순서로 여러 번 굴곡을 겪었다는 것만 기억해도 '특정 한 해에 처음 실시'라는 단정형 서술을 오답으로 골라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