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행령 · 시행규칙 · 제19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 법체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명령-자치법규 순의 위계를 이룬다. 명령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한다. 이를 반대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헌법

이론 근거

법령의 위계(법단계설):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자치법규 순으로 규범의 상하 위계가 성립하며,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부령은 국무총리·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는 것이 국법체계의 일반원리다.

쉬운 설명

법은 위아래가 있다. 맨 위 헌법, 그다음 법률, 그다음 명령(시행령·시행규칙) 순이다. 그런데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지 국무총리나 장관이 만드는 게 아니다. 총리·장관이 만드는 건 시행규칙이다.

용어 설명

시행령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대통령령).

시행규칙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제정하는 명령(총리령·부령).

선택지별 해설

• ① 법규범 위계에서 헌법이 최상위 규범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② 법률은 헌법 다음 단계의 규범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③ 법률은 국회 스스로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가 의결하여 제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④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대통령이 발한다. 국무총리나 행정각부의 장이 발한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정답)
• ⑤ 명령에는 대통령령인 시행령과 총리령·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시행'령'은 대통령, 시행'규칙'은 총리·장관이 발한다. 대통령령이 총리령·부령보다 상위라는 것과 함께 묶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