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장애인학대 · 아동학대관련범죄 · 제19회 69번 해설
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은 장애인학대에 경제적 착취를 포함시켜 정의하므로 ㄱ은 옳지 않다.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사회복지법제론」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ㄱ.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에 경제적 착취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 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 ㄷ.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 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① ㄷ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핵심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은 장애인학대에 경제적 착취를 포함시켜 정의하므로 ㄱ은 옳지 않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 가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포함시키므로 ㄴ은 옳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는 노인학대를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방임으로 정의하며 ㄷ의 서술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ㄷ도 옳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ㄷ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장애인복지법도 '경제적 착취'를 학대에 포함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에서도 그대로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정된다.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정의는 지문 그대로다. 그래서 ㄴ, ㄷ이 맞는 말이다.
용어 설명
- 장애인학대
- 장애인복지법상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아동학대관련범죄
- 아동복지법이 정한 개념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와 아동에 대한 일부 살인죄를 포함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ㄷ만 옳다고 했으나 ㄴ도 옳으므로 옳지 않다.
- ② ㄱ은 옳지 않은 지문인데 옳다고 골라 옳지 않다.
- ③ ㄱ은 옳지 않은 지문이고 ㄴ을 빠뜨려 옳지 않다.
- ④ ㄴ, ㄷ 모두 옳은 지문이며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정의(ㄱ)를 잘못 서술한 것을 걸러냈다.(정답)
- ⑤ 옳지 않은 ㄱ까지 포함해 옳지 않다.
암기팁
장애인학대ㆍ노인학대 정의에는 공통적으로 '경제적 착취'가 들어간다. '경제적 착취는 제외된다'는 문장은 대부분 함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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