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진단평가 · 자산조사 · 제19회 13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격(할당) 조건은 대체로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 기여 여부, 진단평가(전문가 판단), 자산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최종 학력은 이러한 수급자격 결정 원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⑤가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 급여 자격조건(할당의 원리) — N. Gilbert & H. Specht: 사회복지 급여의 수급자격은 연령 등 인구학적 조건, 기여 여부, 전문가의 진단적 구분, 자산조사 등의 기준으로 결정된다.

쉬운 설명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을 정할 때 보통 나이, 소득 조사, 보험료를 냈는지, 전문가의 진단 결과를 본다. 학력은 이런 자격 조건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⑤가 답이다.

용어 설명

진단평가(진단적 구분)

전문가의 진단이나 판정에 따라 특정 조건(장애, 질병 등)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하는 방식.

자산조사

소득과 재산 수준을 조사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노령연금의 연령 기준처럼 나이는 대표적인 수급조건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아니다(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항이다).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 자산조사는 대표적인 수급조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③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보험료를 낸 기여 여부는 대표적인 수급조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④ 장애 정도 등을 전문가가 판정하는 진단평가는 대표적인 수급조건이므로 정답이 아니다.
• ⑤ 최종 학력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격을 정하는 일반적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암기팁

수급조건 4가지: 인구학적 조건(연령 등)·기여 여부·진단평가·자산조사. 학력·직업 등은 여기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