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자산조사 · 제19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보험료 납부(가입) 및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근거해 결정되며,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산조사에 근거해 수급권을 정하는 것은 공공부조의 특징이므로, 이를 사회보험의 특징으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기여 기반 사회보험과 자산조사 기반 공공부조의 구분 — W. H. Beveridge: 사회보험 수급권은 보험료 납부(가입)와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사전에 정해진 요건으로 결정되고 자산조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로 수급권 여부와 수준을 정한다. 위험분산ㆍ위험이전의 보험기술: 사회보험은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를 갹출해 위험을 이전ㆍ공동분담하는 보험기술을 사용하며, 급여는 개별 욕구가 아니라 법령이 사전에 정한 내용에 따른다.

쉬운 설명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냈는지, 보험사고(실업·질병 등)가 생겼는지로 받을 자격을 정한다. 재산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주는 건 공공부조 방식이지 사회보험 방식이 아니다.

용어 설명

자산조사(Means-test)

소득·재산 수준을 조사해 급여 지급 여부와 수준을 정하는 방식. 공공부조의 특징이며 사회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보험은 다수가 보험료를 나누어 부담해 위험을 분산시키는 보험기술을 사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 여부는 자산조사가 아니라 보험료 납부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근거해 결정된다. 자산조사 결과에 근거한다고 서술했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 ③ 한국의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가입되는 의무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사회보험은 다수가 위험을 이전하고 광범위하게 공동분담하는 원리에 기초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사회보험은 개별 피보험자의 구체적 욕구를 따지지 않고 법령이 사전에 정한 급여를 제공한다.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자산조사'가 등장하면 공공부조, '보험료·가입'이 등장하면 사회보험. 사회보험 문제에서 자산조사가 나오면 오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