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적립방식 · 부과방식 · 제19회 21번 해설

핵심 해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 스스로 운용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세대 안에서 고소득·저소득 가입자 간 재분배(세대 내 재분배)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반면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노령세대의 급여를 바로 지급하는 구조라 기금 적립이 적어 자본축적 효과와 기금확보 여력이 적립방식보다 작다. 따라서 ㄱ만 옳고 ㄴ·ㄷ은 방식이 뒤바뀐 서술이다.

이론 근거

연금재정방식론 —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 P. A. Samuelson ㆍ H. J. Aaron: 적립방식은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ㆍ운용해 자본축적과 기금확보에 유리하고 재분배가 같은 세대 안에서 일어나며,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보험료로 현재 수급자에게 지급해 세대 간 이전이 중심이고 기금이 거의 쌓이지 않아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하다.

쉬운 설명

적립방식은 내가 낸 돈을 쌓아서 굴리는 방식이라 그 안에서 소득 격차를 조정하기 쉽고 기금도 쌓인다. 부과방식은 지금 걷어 지금 주는 방식이라 기금이 거의 안 쌓인다. ㄴ·ㄷ은 이걸 반대로 말했다.

용어 설명

적립방식(funded)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금으로 적립·운용해 장래 급여 재원을 마련하는 연금 재정방식.

부과방식(pay-as-you-go)

현재 가입자(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로 현재 수급자(노령세대)의 급여를 그때그때 지급하는 연금 재정방식.

선택지별 해설

• ① ㄱ만 옳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② ㄴ만 골랐으나 ㄴ은 자본축적 효과의 주체가 뒤바뀐 서술이라 옳지 않다.
• ③ ㄷ만 골랐으나 ㄷ은 기금확보 용이성의 주체가 뒤바뀐 서술이라 옳지 않다.
• ④ ㄱ,ㄴ을 골랐으나 ㄴ이 옳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다.
• ⑤ ㄱ,ㄷ을 골랐으나 ㄷ이 옳지 않아 정답이 될 수 없다.

암기팁

적립방식 = 쌓아서 굴린다 → 자본축적·기금확보 유리, 세대 내 재분배. 부과방식 = 걷어서 바로 준다 → 세대 간 재분배 중심, 기금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