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조합방식·통합방식 · 보수월액 · 제19회 24번 해설

핵심 해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직장·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조합방식 의료보험을 하나로 합친 통합방식으로 전환되며 도입되었다. 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이 원칙적으로 당연가입되는 강제가입 방식이라 임의가입이 아니고, 보험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험료는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평균이 아니라 그 가입자 개인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법령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예전엔 직장·지역별로 따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이 됐다.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보험을 운영하는 곳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보험료는 내 월급을 기준으로 매긴다.

용어 설명

조합방식·통합방식

조합방식은 직장·지역 등 집단별로 별도 보험자(조합)를 두는 방식, 통합방식은 전 국민을 하나의 보험자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값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본인 의사로 선택하는 임의가입이 아니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② 조합방식으로 운영되던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개편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③ 건강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져 수직적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④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이 아니라 그 가입자 개인이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암기팁

건강보험 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방식 = 당연(강제)가입, 보험료 = 개인 보수월액 기준. '보건복지부가 보험자'라고 나오면 무조건 오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