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인권의 보편성 · 제19회 11번 해설

핵심 해설

인권은 성별·인종·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개인·집단·국가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히 지켜지고 확보되어야 하며, 실정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ㄱ~ㄹ 모두 인권의 특성에 해당한다.

이론 근거

인권의 특성(보편성·상호책임성·불가양성) —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보편적 권리이며, 개인·집단·국가가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 속에서 성립하고, 실정법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쉬운 설명

인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고(보편성), 서로 책임을 지는 관계 속에 있고(상호성), 특히 약자를 지켜주며(사회적 약자 보호), 법에 없어도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자연권적 성격)라는 네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다.

용어 설명

인권의 보편성

인권은 특정 신분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특성.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실정법 초월의 특성이 빠져 있어 인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② 상호책임성과 실정법 초월의 특성이 빠져 있어 인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③ 보편성과 실정법 초월의 특성이 빠져 있어 인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④ 보편성이 빠져 있어 인권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
• ⑤ 보편성, 상호책임성, 사회적 약자 보호, 실정법 초월의 성격이 모두 인권의 특성에 해당한다.(정답)

암기팁

인권의 4대 특성은 '보편성-상호성-약자보호-법 이전의 권리'로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