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2회 67번 문제와 정답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④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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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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