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법의 개관 · 제23회 52번 문제와 정답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체계와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성문법원의 종류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가 있다.
- ②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공포된 법원이다.
- ③ 시행령보다 시행규칙이 상위 법규범이다.
- ④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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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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