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특별지방행정기관 · 제9회 36번 해설

핵심 해설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같은 자체 지방조직(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전국에 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등)를 직접 전달한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자체 지방조직이 없어 소관 사회복지서비스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전달한다. 이 문항은 부처가 급여를 자기 지방조직으로 전달하는지 지자체를 거쳐 전달하는지를 묻고 있으므로 옳은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고용보험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이론 근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중앙-지방 구조: 고용노동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을 통해 실업급여를 직접 전달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자체 지방조직이 없어 대부분의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한다는 것이 사회복지행정론의 통설적 서술이다.

쉬운 설명

고용노동부는 전국에 자기 소속 관청(고용센터 등)을 두고 있어서 실업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그런 자기 지방조직이 없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

용어 설명

특별지방행정기관

중앙부처가 지역에 직접 설치해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체 지방조직(예: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선택지별 해설

• ① 사회복지 관련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에도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옳지 않다.
• ② 모든 사회복지서비스가 지방정부조직을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처럼 자체 지방조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 옳지 않다.
• ③ 보육업무 소관 부처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여러 차례 이관되어 왔다. 다만 어느 부처가 관장하든 보육서비스는 부처의 자체 지방조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므로, 부처가 자체 지방조직으로 급여를 전달하는지를 묻는 이 문항에서 옳은 설명은 ④이다.
• ④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청·고용센터 등 자체 지방조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직접 전달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자체 지방조직이 충분하지 않아 사회복지 관련 급여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하므로 옳지 않다.

암기팁

'자체 지방조직 있음 = 고용노동부(고용센터)', '자체 지방조직 없음 = 보건복지부(지자체 위탁)'로 대비해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