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관·항·목 · 제9회 54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후원자가 사용목적을 지정하면 그 지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무회계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법인회계·시설회계·수익사업회계는 서로 구분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야 하며, 예산안 제출과 관 내 항 간 전용도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법령 근거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쉬운 설명

후원자가 '이 용도로만 써 달라'고 지정하면 법인은 그 용도로만 써야 하고, 마음대로 다른 데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용어 설명

관·항·목

예산을 편성할 때 쓰는 분류 단계로, 관 안에 항, 항 안에 목이 있는 위계 구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시점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어, '5일 전'으로 단정한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동일 관 내 항 간 전용은 이사회 의결 등 법인 내부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번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는 각각 구분해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통합하지 않는다.
• ④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 ⑤ 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정답)

암기팁

회계는 '법인·시설·수익사업' 3구분, 후원금은 '지정용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