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분권교부세 · 기준보조율 · 제9회 55번 해설

핵심 해설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그 재정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도였고(ㄱ, ㄴ 옳음),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이어서 지방정부가 재정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한다(ㄷ 옳음). 반면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매년 사업지침이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해 정해지므로(ㄹ 틀림),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법령 근거

• 지방교부세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쉬운 설명

분권교부세는 '한시적으로, 이양된 사업 몫을 메워주려고' 만든 제도이고,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 쓴다는 게 핵심이다. 기준보조율은 지침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한다.

용어 설명

분권교부세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지방교부세

기준보조율

국고보조사업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표준 보조비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은 옳고 ㄹ만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이 조합이 옳다.(정답)
• ② ㄴ도 옳은 설명인데 이를 빠뜨리고 ㄱ, ㄷ만 고른 조합이다.
• ③ ㄱ이 옳은 설명임에도 빠져 있고, 옳지 않은 ㄹ이 포함된 조합이다.
• ④ ㄹ은 옳지 않은 설명이므로 ㄹ만 고르는 것은 틀린 조합이다.
• ⑤ 옳지 않은 ㄹ까지 모두 포함하면 틀린 조합이 된다.

암기팁

분권교부세=한시+이양사업 재정보전, 국고보조금=용도지정→자율성 제약, 기준보조율=법령으로 결정(지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