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심사청구 · 제9회 61번 해설

핵심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는 장기요양인정ㆍ장기요양등급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6조는 그 결정에 불복하면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나머지 지문은 권리구제의 신청 경로나 상대 기관을 실제 규정과 다르게 적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법제처 원문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 장애인복지법 제84조법제처 원문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불만이 있으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봐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재심사위원회에 한 번 더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심사청구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해 처분청이나 그 소속 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보장기관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정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한다는 서술은 경유 절차와 신청 상대방이 모두 실제와 다르다.
• ② 장애인복지법 제84조는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해 법정대리인을 배제하지 않는다.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는 복지 급여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복지실시기관'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한다는 서술은 상대 기관을 잘못 짚었다.
• ④ 기초노령연금법은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이 문항의 정답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서술한 ⑤다.
• ⑤ 장기요양인정 등 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제55조)와 그 결정에 불복할 때의 재심사청구(제56조)를 순서대로 맞게 설명하고 있다.(정답)

암기팁

장기요양 권리구제는 '공단에 심사청구 →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두 단계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