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수급자격 제한 · 제9회 64번 해설

핵심 해설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목은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로 규정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한다. 나머지 지문의 사유들은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적 제한이거나 절차 위반 사유로, 이 문항이 묻는 수급자격 제한과는 성격이 다르다.

법령 근거

• 고용보험법 제58조법제처 원문 →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법제처 원문 →
• 국민연금법 제82조법제처 원문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회사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됐는데 그 잘못이 형사처벌(금고 이상)까지 받을 정도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수급자격 제한

급여를 받을 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보험료 체납을 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 정하지만, 이는 완납 시 해소되는 급여 제한이지 수급자격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니다.
• ②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목이 정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고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정답)
• ③ 국민연금법 제82조는 고의로 질병ㆍ부상을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해 재량적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절차상 의무 위반이며, 이 문항이 묻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는 요양 지시를 위반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해 재량적 제한 사유로 규정한다.

암기팁

고용보험 수급자격 제한은 '중대 귀책사유 해고 + 금고 이상 실형'을 짝으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