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공무담임권 · 제9회 67번 해설

핵심 해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이 여성과 신체장애인 등 비제대군인에게 공무담임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의 권리 침해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령 근거

• 대한민국헌법

쉬운 설명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시험 점수를 더 주는 제도가, 군대에 가지 못하거나 안 가는 여성과 장애인이 공무원이 될 기회를 사실상 줄여 불공평하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는 뜻이다.

용어 설명

공무담임권

국민이 공무원이 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직업선택의 자유)이 포함돼 있어 옳지 않다.
• ② 평등권(ㄱ)과 공무담임권(ㄷ)이 침해됐다고 본 결정의 내용과 일치한다.(정답)
• ③ ㄴ(직업선택의 자유)과 ㄹ(근로의 권리)은 이 결정이 침해로 판단한 권리가 아니다.
• ④ ㄹ(근로의 권리)은 이 결정이 침해로 인정한 권리가 아니어서 옳지 않다. 침해가 인정된 것은 평등권(ㄱ)과 공무담임권(ㄷ)이다.
• ⑤ 직업선택의 자유(ㄴ)와 근로의 권리(ㄹ)는 이 결정이 침해로 판단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제대군인 가산점 위헌 결정은 '평등권 + 공무담임권' 두 가지로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