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친권상실 선고 · 후견인 선임 청구 · 제9회 82번 해설

핵심 해설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가 아동의 친권자에게 친권 남용ㆍ현저한 비행ㆍ아동학대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ㆍ일시 정지ㆍ일부 제한 등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에게는 이들 청구권자에게 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만을 준다. 즉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스스로 하여야 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②가 옳지 않다. 후견인 쪽은 제19조가 규율하여,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선임ㆍ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제4항),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제5항).

법령 근거

• 아동복지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 아동복지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아이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빼앗아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일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그리고 검사)이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처럼 시설의 장은 이들에게 '청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②가 틀렸다. 나머지 ①ㆍ③ㆍ④ㆍ⑤는 후견인 선임 청구 주체, 아동 의견 존중, 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특별법 적용을 그대로 옮긴 옳은 서술이다.

용어 설명

친권상실 선고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친권을 박탈하는 재판.

후견인 선임 청구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위해 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친권 남용ㆍ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를 발견하고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하는 주체로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든 서술이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 현행법은 여기에 검사를 함께 청구권자로 두고 있으나, 이는 청구권자가 추가된 것이어서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하여야 한다는 이 지문의 서술 자체는 그대로 옳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친권행사 제한ㆍ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의무를 지는 주체가 아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①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그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므로(아동복지법 제18조 제2항), 스스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후견인이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 후견인을 바꾸어 달라는 청구도 이들이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5항).
• ⑤ 후견인의 선임 및 변경(해임)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옳다(아동복지법 제19조 제4항).

암기팁

친권상실 선고와 후견인 선임의 청구 주체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검사)'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의 장은 '요청'까지만 할 수 있다고 구분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