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입양기관 · 제9회 83번 해설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④).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폐지되었고, 2025.7.19. 시행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입양기관 제도를 없애고 입양 업무를 국가(보건복지부·지자체)가 맡게 하였다(부칙 제13조 등은 종전 입양기관을 위탁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발문의 전제인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가 사라졌다. [시험 당시 기준] 출제 당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은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입양 전 아동양육 교육,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수한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 국내 입양자에 대한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의 사후관리, 외국 정부나 그 공인 입양기관과 입양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웠다. 사후관리 의무가 국외로 입양된 자의 국적 취득 이후까지 미치는 것으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입양기관 제도를 두지 않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제 당시 법에서 입양기관장은 양부모 사전교육, 아동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국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 사후관리, 외국 기관과 맺은 협약의 보고 같은 일을 했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 대해 국적을 얻은 뒤까지 사후관리를 하라고 한 ④가 틀렸다. 지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어 설명

입양기관

국내외 입양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②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을 인수한 경우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③ 국내 입양자를 위하여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④ 입양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의무를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까지 미치는 것으로 서술한 점이 옳지 않다.(정답)
• ⑤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입양기관장의 직무에서 '사후관리'는 입양성립 후의 상호적응 관리이고, 국적 취득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④를 걸러낸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후서비스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간이 입양성립 후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