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입양기관 · 제9회 83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령은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입양 전 아동양육 교육,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인수한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 국내 입양자에 대한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의 사후관리, 외국 정부나 그 공인 입양기관과 입양업무 협약을 체결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웠다. 사후관리 의무가 국외로 입양된 자의 국적 취득 이후까지 미치는 것으로 서술한 ④가 옳지 않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입양기관 제도를 두지 않으며,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한다.

법령 근거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제 당시 법에서 입양기관장은 양부모 사전교육, 아동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국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 사후관리, 외국 기관과 맺은 협약의 보고 같은 일을 했다. 국외로 입양된 아동에 대해 국적을 얻은 뒤까지 사후관리를 하라고 한 ④가 틀렸다. 지금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용어 설명

입양기관

국내외 입양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기관.

선택지별 해설

• ① 양친이 될 사람에게 입양 전 아동양육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②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동을 인수한 경우 그 아동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③ 국내 입양자를 위하여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를 사후관리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 ④ 입양기관의 장의 사후관리 의무를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이후까지 미치는 것으로 서술한 점이 옳지 않다.(정답)
• ⑤ 입양을 원하는 국가나 그 국가의 공인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입양기관의 장의 직무이므로 옳은 서술이다.

암기팁

입양기관장의 직무에서 '사후관리'는 입양성립 후의 상호적응 관리이고, 국적 취득 이후까지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④를 걸러낸다. 현행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사후서비스의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 기간이 입양성립 후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