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국민최저수준 · 사회연대의식 · 제9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복지정책은 특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활동이다. 국민최저수준 보장, 시장실패 시정을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화, 사회연대의식, 개인의 자립성 증진은 모두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특징으로 꼽힌다. 반면 사회복지정책은 평등·사회정의·인간다운 생활 같은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는 가치함축적(가치지향적) 활동이어서 가치중립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론 근거

사회복지정책의 가치함축성(가치개입성) — R. M. Titmuss: 사회복지정책은 평등·연대·인간다운 생활 등 특정 가치를 전제로 설계되므로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쉬운 설명

사회복지정책은 그냥 돈을 나눠주는 기술적인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얼마를 왜 주는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평등이나 인간다운 삶 같은 가치판단이 항상 끼어든다. 그래서 가치와 무관하다는 설명은 틀렸다.

용어 설명

국민최저수준

모든 국민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생활수준.

사회연대의식

사회 구성원이 서로의 위험을 함께 부담한다는 공동체적 인식.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최저수준 보장은 사회복지정책의 핵심 목적 중 하나로 옳은 특징이다.
• ② 사회복지정책은 평등·사회정의 같은 가치를 전제로 자원을 재분배하므로 가치함축적이다. 가치중립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정답)
• ③ 시장의 실패로 발생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국가 개입으로 바로잡는 기능은 사회복지정책의 특징으로 옳다.
• ④ 위험을 함께 대비한다는 사회연대의식은 사회복지정책의 사상적 기초로 옳다.
• ⑤ 수급자가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도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으로 옳다.

암기팁

사회복지정책 = 가치개입 활동. '중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오답을 의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