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낙인 · 자산조사 · 제9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사회보험은 기여에 대한 대가로 받는 권리 성격이 강해 공공부조보다 낙인을 받을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수급자격이 시혜적 성격으로 주어질 때는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낙인은 수급자를 열등한 존재로 표시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도 옳은 설명이다. 다만 소득조사는 신청자의 소득만 확인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절차인 반면, 자산조사(means test)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생활실태까지 확인하는 더 엄격하고 침해적인 절차여서 낙인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 소득조사가 자산조사보다 낙인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론 근거

낙인이론 — E. Goffman: 수급자를 열등한 존재로 표시하는 낙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며, 시혜적 성격의 수급자격일수록 낙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쉬운 설명

사회보험처럼 '내가 낸 만큼 받는' 권리는 창피함이 덜하고, 공공부조처럼 '도와주는' 성격이 강할수록 낙인이 커진다. 또 단순히 소득만 보는 조사보다 재산까지 샅샅이 확인하는 자산조사가 더 낙인을 크게 만든다. ㄹ은 이 관계를 거꾸로 말한 것이다.

용어 설명

낙인(stigma)

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사회가 부여하는 부정적 표식이나 열등한 지위.

자산조사(means test)

수급자격을 정하기 위해 소득뿐 아니라 재산·생활실태까지 조사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 세 가지가 낙인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② ㄱ,ㄷ만으로는 옳은 설명인 ㄴ이 빠져 정답이 아니다.
• ③ ㄴ,ㄹ을 골랐는데 ㄹ은 소득조사와 자산조사의 관계를 거꾸로 말해 옳지 않다.
• ④ ㄹ만 고른 것은 옳지 않은 설명만 고른 것이다.
• ⑤ ㄱ,ㄴ,ㄷ,ㄹ 전부를 고르면 옳지 않은 ㄹ까지 포함시키는 오류다.

암기팁

사회보험(권리) < 공공부조(시혜) 순으로 낙인이 커지고, 소득조사 < 자산조사 순으로 낙인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