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개인발달계좌 · 제9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개인발달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는 저소득층에게 현금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저축액에 매칭 지원금을 더해 자산을 형성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득이전이 아니라 자산형성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어 정답은 ⑤다.

이론 근거

자산기반복지(asset-based welfare) — M. Sherraden: 소득이전 대신 저축과 매칭을 통해 빈곤층의 자산을 형성시켜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만든다는 정책 접근

쉬운 설명

현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나 민간이 돈을 더 얹어줘서 목돈을 만들게 해주는 통장 제도라고 보면 된다. 그 목돈으로 창업이나 학자금 같은 자산을 마련하게 한다.

용어 설명

개인발달계좌(IDA)

수급자 본인의 저축에 매칭 지원금을 더해 목돈을 형성시키는 자산형성 지원 통장

선택지별 해설

• ①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보건·복지·보육을 통합 지원하는 아동 대상 사업으로 물적 자산 형성이 목적이 아니다.
• ② 출산장려금은 출산을 계기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으로 자산형성과 무관하다.
• ③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소득을 얻게 하는 사업으로 저축과 매칭을 통한 자산형성 구조가 아니다.
• ④ 실업급여사업은 실직 기간의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하는 소득보장 급여로 자산형성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⑤ 개인발달계좌는 저축에 매칭 지원금을 더해 물적 자산을 형성시켜 근로의욕과 노동시장 적응력을 높이는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정답)

암기팁

IDA는 '현금이 아니라 저축+매칭'이라는 키워드로 기억한다.